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 11. 6.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
[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][미간행]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 2003년
2. 서울행법 2003. 5. 15.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：항소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하집2003-1,351]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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